북한 지배자들의 호전적 대응이 보여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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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자본주의의 본질과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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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자들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긴장 고조의 주된 책임을 묻지만, 북한 관료들의 호전적 행태도 지지할 수 없고 비판해야 한다. 이는 남한의 노동자·민중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과 미사일은 결코 제국주의에 맞서거나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북한 지배자들의 행태는 북한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또 다른 착취·억압 체제임을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다.
북한의 핵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다.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지배계급인 북한 관료들은 자본주의적 경쟁 논리에 따라 독자적으로 핵무장 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지금도 달라진 건 없다. 3월 31일 북한 조선노동당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노선”을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채택했다.
북한 지배자들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 나가지 않을 수 없다”며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핵무기 덕분에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아도” 되므로 “경제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즉, 북한 지배자들은 핵무기 개발의 진전과 경제 건설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현 불가능한 ‘두 마리 토끼 잡기’다.
오래전부터 북한은 미국·남한과의 군사 경쟁의 압력 속에 놓여 있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건국 초기부터 군사력 증강을 위한 국가자본주의적 발전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는 인민의 필요를 상당히 희생시키는 방식이어서, 북한 당국은 인민 대중의 불만에 대해 늘 고심해야 했다. 또한 국가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으로 1970년대부터 만성적인 경제 위기에도 시달렸다.
김정은은 북한 지배자들의 오랜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올해 전체 예산에서 국방비의 비중을 8년 만에 늘렸다고 발표했다. 3월에 김정은은 포탄 생산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의 제재와 압박 속에 북한이 단기간에 ‘농업과 경공업에 역량을 집중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거나, ‘지식경제로 전환하고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에 다가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북한 지배자들은 고립에서 벗어나 시장 개방으로 경제를 재건하려는 시도를 조심스럽게 계속해 왔다. 따라서 북한 지배자들의 처지에서 개성공단은 과거 ‘나진·선봉 무역지구’나 ‘신의주 특구’에서 최근의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에 이르는 시장 개방을 위한 여러 시도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이번에 개성공단이 존폐의 기로에 선 것도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의 경제 재건 시도가 근본에서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북한 관료들은 노동자·민중을 더욱 억누르고 쥐어짜는 방식으로 대처할 것이고, 이것은 북한 체제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