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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점령 지원 논의 중단하라

지난 4월 16일 오바마 정부의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사 리처드 홀부르크가 한국을 방문했다. 홀부르크는 오바마가 임명한 특사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홀부르크의 주된 임무는 최대한 많은 나라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벌어지는 ‘테러와의 전쟁’에 참가하도록 ‘독려’하는(실은 압력을 넣는) 것이다. 그런 그가 한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이명박은 홀부르크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 지원이 무엇일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익명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암묵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전투병 파병, 민간 차원의 지역재건사업(PRT)확대, 재정 지원 등의 순”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지만 갈수록 구체적 안들이 나오고 있다.

PRT 확대는 기정사실이 된 지 오래다. 정부는 전투병 파병은 절대 없을 거라 말하지만 늘 그렇듯이 ‘익명의 고위 관계자’가 등장해 “한두 명 사상자가 생길 것을 두려워해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꺼리는 것은 글로벌코리아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다”고 애드벌룬을 띄우고, 조중동 보수 언론들은 한미 ‘혈맹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미 공조 강화 등을 들먹인다.

재정 지원의 경우 구체적 액수도 나왔다. 한나라당 의원 홍정욱은 방미중에 만난 미국측 관계자가 “미국이 한국 측에 매년 1억 달러(약 1천3백억 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군대 파병이 아닌 재정 지원이라 할지라도 결코 지지할 수는 없다. 그 돈이 결국 아프가니스탄 민간인을 학살하고 그 나라를 회복 불가능한 불구로 만드는 미국의 전쟁에 쓰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제국주의 지원을 막기 위한 반전 운동이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