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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타이 민주화 운동 정당하다

 자일스는 2006년 쿠데타를 옹호한 국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왕모독죄로 기소된 뒤 영국으로 망명했다.

5월 19일 군부가 무차별 발포로 민주화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하자 평범한 타이 민중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들은 방콕과 일부 지역에서 건물들에 불을 질렀다. 사람들은 또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대와 맞서 싸우고 있다. 관공서, 은행, 주식시장, 고급 쇼핑몰과 친군부 언론들이 불탔다.

이들의 행동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왜 그런가?

만약 군부 후원을 받는 아피싯 정부가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총선 실시를 선언하고 발포 중단을 명령하면 ‘폭력 사태’는 즉각 끝날 것이고 붉은 셔츠는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자본주의 민주 국가에서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심각한 갈등을 해소하려고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는 경우가 흔하다.

1970년대 영국 총리 에드워드 히스는 대규모 파업 물결에 직면하자 총선을 실시했다. 1968년 프랑스 정부도 위기에 직면하자 그랬다.

그러나 아피싯 정부는 민간인을 학살하고 계엄령을 나라의 4분의 1까지 확대하고 언론과 인터넷을 검열해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정당성을 되찾고 싶다면 총선 실시를 선언해 민중의 바람을 수용하고 자신이 정당성이 있는지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붉은 셔츠 지도자들은 정부에 즉각적인 발포 중단과 협상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 요구를 수용했다면 학살과 폭력은 중단됐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거부했다.

아피싯과 그의 장군들은 저격수와 암살단을 방콕 시내로 보내 이른바 “실탄 사격 지역”에서 비무장의 민간인들을 살해하도록 했다. 4월부터 65명이 죽고 2천 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에는 의료진, 언론인과 10세 소년 한 명이 포함돼 있었다.

정부는 붉은 셔츠가 “무장한 테러리스트”라는 거짓말을 계속 유포하고 있다. 그러나 BBC, CNN, ABC 등 많은 언론의 보도는 그런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 줬다.

정부는 광범한 검열을 실시하고 있고 정부의 검열팀은 페이스북과 기타 인터넷 사이트를 감시하고 있다. 유튜브는 타이 정부의 요청으로 타이인들이 올린 시위대 비디오를 삭제했다.

아피싯 정부가 폭력 사용을 중단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선거에서 질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선출된 정부가 아니다. 이 정부는 2006년 쿠데타 발생부터 타이의 민주적 절차를 철저히 유린한 군부와 사법부의 힘에 의존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군부, 대다수의 기업인, 사법부와 고위 관료들 등 타이의 엘리트들은 오랫동안 헌법 외의 권력을 사용해 타이 인구 대다수를 착취하고 억압해 왔다. 그들은 1973년, 1976년, 1992년, 2009년, 그리고 지금 민주화 시위 참가자들에게 발포했다.

타이 엘리트들은 민주화 시위대의 정당한 요구에 총으로 응했다.

불평등

이것은 계급 전쟁이다. 그러나 계급 전쟁은 단순히 부자와 빈민이 서로 다투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붉은 셔츠는 노동자와 소농 들을 대변한다. 그들은 타이의 부를 생산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혜택을 누리진 못했다. 타이는 불평등이 매우 심한 나라다.

백만장자 탁신 시나와트가 집권 후 국민의료와 기타 친빈민 정책을 실시하자 타이 노동자와 소농 들은 큰 기대를 품었다.

그들은 2006년 타이 엘리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선출된 탁신 정부를 몰아내자 크게 분노했다. 이제 그들은 굳건하게 타이 지배계급의 무장력에 맞서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붉은 셔츠의 방콕 중심가 점거 투쟁은 정당하다. 비록 그것이 고급 쇼핑가와 특급 호텔의 상업 활동을 방해하더라도 말이다.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지지해야 한다.

번역 김용욱

양비론은 틀렸다

타이의 엉터리 인권 모임들은 “양쪽”이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비무장한 민주화 시위대를 공격하는 것은 한쪽밖에 없다. 심지어 국경없는기자회도 “양쪽”이 언론인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붉은 셔츠가 어떻게 누군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 자신이 살해당하고 있는데.

많은 뉴스는 군대가 ‘폭도’에게 발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지금 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은 군대다. 어떤 언론은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돌변하다”란 표현을 썼는데, 진짜 폭력적인 것은 시위대가 아니다.

비무장한 민주화 시위대가 무차별 살육당하고 있는데 국왕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자기 돈을 세는 것 말고 그가 해 온 일이라곤 군대가 저지른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른바 전문가라는 자들은 국왕이 “타이를 통합시켜 왔다”고 말한다. 사실 그는 모든 민주주의 탄압을 지지해 왔다. 그는 무기력하고 배짱도 없다. 그래서 많은 붉은 셔츠가 공화주의자가 된 것이다.

붉은 셔츠 지도자들은 정부에 협상을 요구하면서 유엔에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유엔은 방금 타이 정부 인사를 유엔인권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세상에! 하지만 솔직히 전쟁광들이 통제하는 기구에 무엇을 바라겠는가.

붉은 셔츠 지도자들이 유엔에 중재를 요청한 것은 타이에 중립적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타이국가인권위, 사법부와 대다수 NGO와 학자들은 정부와 군부를 지지하고 있다.

번역 김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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