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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당과 통합하려는 시도 중단하라” -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한국학 교수:
“참여당은 어디까지나 자본의 당입니다”

국민참여당은 말 그대로 ‘국민’, 즉 자본주의적 국가에 강력한 소속을 느끼고 신자유주의라는 현금의 자본주의의 현실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들의 당이다. 이들이 명시적으로 표방하는 정책만을 봐도, 이들 ‘국민’의 이데올로기가 민중의 갈망들과 다소 무관하다는 것을 바로 눈치챌 수 있다.

이들이 정책정강으로서 ‘사회통합’을 이야기하고 “계층간의 … 갈등을 치유”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지금 민중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제는 ‘갈등의 치유’가 아니고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총자본과의 불가피한 갈등에서 다수의 민중이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또한, ‘사회 총화’와 같은 박정희 시대의 ‘사회통합적’ 구호 뒤에 민중을 포섭, 회유하려는 지배자들의 의도가 늘 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이 ‘복지 확대’를 이야기하지만, 민심 수습 차원의 (시혜적이고 태부족한) 점차적 복지 확대를 노태우 이후의 역대 극우·보수 정권들도 어느 정도 해 왔다. 문제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신자유주의의 적극적인 퇴치, 즉 법적 비정규직 고용 사유 제한과 해고 제한을 통한 고용불안의 문제 해결과 기업세·고소득자의 소득세·부동산보유세의 고세율화를 통한 적극적인 부의 재분배다.

거기까지는 ‘국민’들의 정당은 ‘국민’이라는 개념을 계속 이용해 온 총자본의 이해관계를 거스를 의사는 전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그들이 계급적 의미에서 그 어떤 ‘진보’도 아니며, 계급운동에 기반을 두는 정당과의 통합 내지 제휴의 대상은 될 수 없다. 그들은 — 비록 ‘참신한’ 모습을 취하지만 — 어디까지나 자본의 정당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