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에 일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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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나토 정상회의(6월 29~30일) 참석은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에 일조하는 행위다

김준효 422호 2022. 6. 21

우크라이나에서 유혈 낭자한 소모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6월 29~30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충돌을 더 키울 방책이 결정될 것이다. 이는 6월 15~16일에 정상회의 사전회의 성격으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회의를 주재한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노르웨이 노동당 소속 정치인)는 “나토 동맹이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심화로:
세계화는 후퇴하는가?

지면 조셉 추나라 422호 2022. 6. 21

세계화는 세계 자본주의의 여러 부분들 사이에 경제적 연결이 늘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세계화라는 개념은 신자유주의라는 또 다른 개념과 종종 결부됩니다. 애초에 신자유주의는 시장이 최선의 자원 배분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로서 등장했습니다. 또, 신자유주의는 이런 이데올로기로 뒷받침되는 일련의 정책들이기도 합니다. 규제 완화, 민영화, 노동조합 약화…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실업률을 높여 실질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22호 2022. 6. 21

우리는 극심한 불안정성이 특징인 세계에 살고 있다. 현재 주요 자본주의 경제들의 관리자들은 대개 그 나물에 그 밥인 인물들이지만, 상황에 떠밀려 자신의 정책을 180도 바꿔야 하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 그 가장 최근 사례는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혼란이다. 지난여름 이래 급등해 온 물가 상승률은 그 자체로 불안정 심화의 징후다. 지난 10년 넘게 경제 대국들…
운송료 인상, 노동조건 개선: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지면 안우춘 422호 2022. 6. 21

화물연대 파업이 일단락됐지만,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은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6월 16일 필자가 방문한 청주공장 앞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대체 수송에 항의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사용자 측과 친사용자 언론들은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마당에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 지속은 명분 없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하이트진로 화물 노…
8일간의 화물연대 파업을 돌아본다:
노동자 투쟁이 경제적·정치적 효과를 낼 유일한 수단임을 확실히 보여 주다

지면 박설 422호 2022. 6. 21

화물 노동자들이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전국적인 파업으로 위력을 보여 줬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으로 일단 파업이 종료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무엇보다 이번 파업은 여러모로 곱씹어볼 만한 의의가 있다. 국내외적으로 물가 폭등에 따른 생계비 위기가 첨예해진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고통전가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는 점, 이제 …
화물연대와의 합의 비틀고 싶어 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박설 422호 2022. 6. 21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 한 합의를 비틀고 싶어 한다. 6월 14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에 체결된 합의서에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전운임제는 유가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운송료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다. 노사정이 매년 적정 운임을 정하도록 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3개월마다 유가의 …
윤석열 정부가 철도 민영화 계획을 꺼내다

지면 김은영 422호 2022. 6. 21

윤석열 정부가 5월 초 발표한 국정과제 보고서는 철도 민영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철도 관제 업무와 시설유지업무를 공기업인 코레일(열차 운영 책임)에서 떼어내 국가철도공단(옛 철도시설공단, 철도 건설 시설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이관하려 한다. 또, 차량 정비 업무에 민간 제작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철도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 업무…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 처우 개선 투쟁:
본지 기자들이 단식 투쟁 이주민들을 인터뷰하다

지면 임준형 422호 2022. 6. 21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출신 이주민 6명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주 연서명한 편지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본지에 알려 온 13명의 구금 이주민 중 일부다. 편지를 보낸 이후 단식자 6명 중 몇 명은 보호소 측에 항의하며 자해를 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보호소 …
카드뉴스
나토의 실체, 1분 만에 파악하기

양선경 422호 2022. 6. 21

우크라이나에서 유혈 낭자한 소모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6월 29~30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충돌을 더 키울 결정이 이뤄질 것입니다.(👉한국의 나토 정상회의(6월 29~30일) 참석은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에 일조하는 행위다) 6월 15~16일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나토 동맹이 우크라이나에 절실히 …
일본, 방위비 지출을 미·중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늘린다
— 제국주의 각축전이 더욱 격화되는 아시아

지면 김승주 422호 2022. 6. 21

일본 정부의 군비 증강 속도가 심상찮다. 첫째, 파격적인 수준의 방위비 증액이 결정됐다. 6월 8일 일본 정부가 각의(한국의 국무회의격)에서 통과시킨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에 따르면, 일본은 5년 내 방위비를 현재의 2배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2022년 기준 약 5조 4000억 엔인 방위비를 2027년에는 10조 엔(약 100조 원) 이상으로…
세계화는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래했는가

지면 김인식 422호 2022. 6. 21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로운 세계화(《세계는 평평하다》는 유명한 책 제목에서 드러나는 생각)가 착각일 뿐임을 보여 준다. 세계화 옹호론자들은 세계화와 경제적 상호의존이 확대되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확립되고, 국제 기구들이 감독하는 세계시장의 틀 안에서 “공정 경쟁”이 이뤄지고, 각국의 정치적 자유가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의 우파 정치학자 프…
6월 19일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
신자유주의자 마크롱, 과반 확보 실패
— 좌파연합 뉘프와 파시스트 둘 다 지지 상승

찰리 킴버 422호 2022. 6. 20

6월 19일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에서 신자유주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큰 타격을 입었다. 마크롱 세력의 의석은 과반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반을 확보하려면 289석이 필요한데, 마크롱은 245석밖에 얻지 못했다. 5년 전인 2017년 마크롱의 정당이 포함된 선거 연합이 356석을 차지했다. 이번에 의석이 준 것은 마크롱이 팬데믹 대응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집시법 개악안을 앞다퉈 발의하다
— 민주적 권리 후퇴 반대한다

지면 김승주 422호 2022. 6. 21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개악안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에만 6개가 나왔다. 2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안으로, 시위 금지 장소 조항에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4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안이다. 우선,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시위 금지 장소 조항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한다. 여·야 …
국민의힘 의원들이 낙태 규제법 논의에 착수하다

지면 전주현 422호 2022. 6. 21

최근 낙태 반대 세력들이 낙태죄를 유지하며 낙태를 크게 제한하는 법 제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낙태 반대 단체들과 함께 낙태 규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0년 말 낙태를 크게 제한하는 낙태 관련법 개정안을 2개 발의해 놓았다.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미국 …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논란을 보며

이재혁 422호 2022. 6. 24

윤석열 정부가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민주당에 공세를 펴고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홀로 서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역까지 넘어갔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공무원이 자진 월북 시도 중에 피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와 해경은 이 발표가 상부(사실…
물가·금리 인상 속 위태로운 경제 상황

정선영 422호 2022. 6. 21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3분기에도 8퍼센트대 중반을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을 기존 전망치에서 대폭 올린 4.7퍼센트로 전망했다. 최근의 물가 상승은 코로나 펜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원자재, 식료품 등이 공급 차질을 빚으며 일어났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주들은 이윤을…
우체국 택배:
쉬운 징계·해고, 임금 삭감 등 사용자의 공격을 막아 내다

신정환 422호 2022. 6. 21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 사용자 측의 노동조건 개악 시도를 막아 내는 성과를 거뒀다. 우정사업본부는 임금 삭감(물량 조정)과 징계·해고를 쉽게 하는 내용의 새 계약서를 제시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 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쟁 압력에 밀려 결국 개악안을 철회했다. 무엇보다 징계와 해고를 쉽게 하는 독소 조항들을 철회하기로 했다. …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 단식 투쟁:
보호소 앞에서 긴급 연대 기자회견이 열리다

박이랑 422호 2022. 6. 22

6월 22일 오전 11시 화성외국인보호소 정문 앞에서 구금자들에 대한 보호소의 반인권적 처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영상 보기) 지난 13일 구금된 이주민 13명이 이름을 연명해 보호소 내 열악한 실상을 알리는 편지를 본지에 보내 왔다. 이들 중 6명(모로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그 뒤 단식에 들어갔다. 15일부터 시작된 단식이 지금 …
동영상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반인권적 대우 규탄한다

422호 2022. 6. 23

6월 22일 오전 11시 화성외국인보호소 정문 앞에서 구금자들에 대한 보호소의 반인권적 처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난민은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도 제대로 된 의료 조처도 받지 못하고, 열악한 음식으로 인해 소화 문제도 생겼습니다. 휴대폰 사용도 제약받아 외부와 소통이 어렵습니다. …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우크라이나 전쟁

422호 2022. 6. 23

윤석열이 6월 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더 깊이 발을 담그는 것이죠. 서방의 지원 속에서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고, 강대국 간 직접 충돌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전쟁 여파로 에너지난, 물가 폭등, 식량 위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 지원이 평화를 가져올까요? 서방 제국주의의 지원에 기댄 우크라이나의 승리…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다

백선희 422호 2022. 6. 24

6월 23일, 보건의료노조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건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저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등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폭우가 쏟아졌지만, 노동자 4000여 명이 모여 활기차게 집회를 진행했다. 코로나 팬데믹 내내 정부는 재정 지출을 극도로 꺼리며 임시방편으로 대처해 왔다. 이 때문에 의료 현장은 거의 붕…
독자편지
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진 흐름에서 결정적이었을까?

김종환 422호 2022. 6. 27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중 간 경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만(‘세계화는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래했는가’), 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을 중심으로 이를 설명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바마 시기에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을 표방하면서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 더 중요한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는 중국 견제…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7:
노동계급, 기후 위기 공범인가?

노동자연대TV 422호 2022. 6. 27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7회입니다. 환경 운동 내에서는 노동자들도 환경 파괴의 공범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인식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기후정의라는 구호가 이를 잘 보여 주죠. 그러나 더 나아가 노동자들을 환경 운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7회에서는 노동자들이 기후 위기…
독자편지
김종환 씨의 이견에 답합니다

김인식 422호 2022. 6. 28

내 글에서도 밝혔듯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은 오바마 정부가 선언한 ‘아시아로의 회귀’ 독트린의 연장선 상에 있었습니다. 오바마는 2011년 말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했죠. 오바마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의 수렁에서 빠져 나와 아시아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동에 대한 군사적 관여를 중단하는 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6월 29~30일) 참석은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에 일조하는 행위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심화로: 세계화는 후퇴하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실업률을 높여 실질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이다

운송료 인상, 노동조건 개선: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8일간의 화물연대 파업을 돌아본다: 노동자 투쟁이 경제적·정치적 효과를 낼 유일한 수단임을 확실히 보여 주다

화물연대와의 합의 비틀고 싶어 하는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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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는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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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집시법 개악안을 앞다퉈 발의하다 — 민주적 권리 후퇴 반대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낙태 규제법 논의에 착수하다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논란을 보며

물가·금리 인상 속 위태로운 경제 상황

우체국 택배: 쉬운 징계·해고, 임금 삭감 등 사용자의 공격을 막아 내다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 단식 투쟁: 보호소 앞에서 긴급 연대 기자회견이 열리다

동영상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반인권적 대우 규탄한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우크라이나 전쟁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다

독자편지 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진 흐름에서 결정적이었을까?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7: 노동계급, 기후 위기 공범인가?

독자편지 김종환 씨의 이견에 답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심화로:
세계화는 후퇴하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실업률을 높여 실질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이다

운송료 인상, 노동조건 개선: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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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투쟁이 경제적·정치적 효과를 낼 유일한 수단임을 확실히 보여 주다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 처우 개선 투쟁:
본지 기자들이 단식 투쟁 이주민들을 인터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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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주의 각축전이 더욱 격화되는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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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자 마크롱, 과반 확보 실패
— 좌파연합 뉘프와 파시스트 둘 다 지지 상승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집시법 개악안을 앞다퉈 발의하다
— 민주적 권리 후퇴 반대한다

우체국 택배:
쉬운 징계·해고, 임금 삭감 등 사용자의 공격을 막아 내다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 단식 투쟁:
보호소 앞에서 긴급 연대 기자회견이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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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의 반인권적 대우 규탄한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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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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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진 흐름에서 결정적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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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 기후 위기 공범인가?

독자편지
김종환 씨의 이견에 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