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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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

김승주 440호 2022. 11. 8

발제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156분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상자 분들이 부디 온전하게 하루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9일 밤 누구나 갈 수 있는 서울 한복판의 한 골목, 파출소도 소방서도 지척이었던 곳에서 그저 길을 지나가던 300여 명이 압착돼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

지면 440호 2022. 11. 11

〈뉴스토마토〉가 의뢰한 이태원 참사 여론조사에서는 정부 책임론이 73퍼센트를 넘었다. 〈경향신문〉 조사에선 참사를 책임질 주체로 대통령실이 가장 많이 꼽혔다(33.3퍼센트). 실제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의 직접 지시(공안 대응과 마약 범죄와의 전쟁 강조)와 그의 정책 기조의 우선순위(경제 위기 고통 전가 위해 권위주의적 수단을 강화하기)에 따른 결과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게 그거다?

지면 김인식 440호 2022. 11. 11

본지는 지난호 헤드라인과 논설을 통해 윤석열 퇴진 요구와 집회를 지지했다. 이에 대해 SNS에서 일부 사람들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그게 그거일 뿐인데 뭣 하러 민주당 좋은 일 하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대중의 삶을 공격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뜻은 아닐 게다. 아마도 얼마 전까지 집권당…
경찰의 무능한 참사 대응:
경찰의 우선순위가 진정한 문제였다

지면 김승주 440호 2022. 11. 11

이태원 참사로 경찰의 무능이 질타받고 있다. 경찰은 가장 크고 강력한 국가기관 중 하나이다. 경찰은 한 해 국가 예산을 12조 원 넘게 쓰고, 인력도 12만 명이 넘는 ‘공룡 조직’이다. 예산도, 인력도 소방의 두 배다. 그런데도 경찰은 참사 당일 6시 34분부터 수십 통 쏟아진 112 신고들을 모두 무시했다. 소방도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난 시점에 현…
이태원 참사 항의 유인물 반포 제지하는 연세대 당국과 경찰

지면 박혜신 440호 2022. 11. 9

지난 2주간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회원들은 이태원 참사의 주된 책임이 대통령 윤석열에게 있고, 따라서 윤석열은 퇴진해야 한다는 대자보를 붙이고 이런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대학가에서 반포하고 있다.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은 이태원 참사에 슬퍼하고 정부에 분노하는 청년들과 소통하고, 또한 윤석열 퇴진 요구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려고 힘을 모으는 중이…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미국에 우크라이나로 갈 무기 판매하기로”

지면 김영익 440호 2022. 11. 11

11월 10일 미국 언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비밀 합의로 우크라이나군에 포탄 10만 발을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렇게 보도했다. “그 합의를 잘 아는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155밀리미터 포탄 10만 발을 구입해 우크라이나로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포병 부대가 최소한 수주간 고강도 전투를 치르기…
한국, 체코에 핵발전·무기 수출:
나토의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것

김영익 440호 2022. 11. 11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지금, 윤석열 정부는 폴란드와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에 핵발전소와 무기를 수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10월 27일 대통령 윤석열은 이렇게 말하며 핵발전소와 방산이 패키지로 묶여서 수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 [그래서] 원전으로 돌아가려는 …
노동개악 본격화하는 윤석열

지면 신정환 440호 2022. 11. 11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노동 개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 심화하는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 대중에게 떠넘기기 위해서다. 윤석열표 노동 개악의 주요 내용은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서 실질임금 삭감하기, 재정 긴축, 공공부문 민영화와 인력 감축, 노동자 안전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기 등이다. ① 임금 억제 정부는 특히 고물가·고유가·고…
오봉역 산재 사망 등 잇딴 철도 사고:
정부의 인력·예산 감축이 낳은 비극

지면 김은영 440호 2022. 11. 11

11월 5일 저녁, 안타깝게도 코레일(철도공사)에서 근무하던 3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진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열차 차량을 연결하고 이동시키는 입환 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치인 것이다. 이번에 숨진 청년 노동자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동료(동기)의 다리 절단 사고를 경험했다고 한다. 당시 충격을 받아 직장을 옮길까 고민…
실질임금 삭감에 맞서는 택배 노동자들

지면 신정환 440호 2022. 11. 11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때문에 노동자·서민의 생계비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들도 실질임금 삭감으로 고통이 크다. 택배 노동자들은 회사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일하지만 계약 형식상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다. 업무와 관련된 비용(대리점 수수료, 부가세, 차량 관리비 등)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 기사들이 각종 비용…
개정·증보 진보 활동가와 연구자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주의를 돌리려는 시도

지면 김영익 440호 2022. 11. 11

11월 9일 윤석열 정부가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김은호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등 활동가 6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남에 사는 활동가 4명, 제주 1명, 서울 1명 등 압수수색은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 활동가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과 회합·통신 혐의…
전기차 생산을 빌미로 한:
외주화에 맞서 투쟁하는 기아차 프라스틱 노동자들

김우용 440호 2022. 11. 11

기아차 화성 공장 프라스틱 노동자들이 사측의 외주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특근과 잔업을 거부하며 투쟁하고 있다. 천막 농성장을 차리고 퇴근 선전전도 하고 있다. 기아차 사측은 2024년부터 전기차 픽업트럭을 기아차 화성 공장에서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존 노동자들의 업무를 외주화하고, 그곳에 신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프라스틱, 차체, 프레스, 금…
정규 교사는 줄이고 기간제 교사 늘리는 정부

김현옥 440호 2022. 11. 11

11월 12일과 26일은 2023학년도 초등, 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일이다. 임용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6094명 선발에 4만 8784명이 지원해 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7 대 1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진 까닭은 정부가 교원 정원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9월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학년도 공립 교원 …
이태원 참사 추모 윤석열 퇴진 촛불:
궂은비에도 수천 명이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다

김승주, 이재혁 440호 2022. 11. 13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 삼각지역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 윤석열 퇴진’ 토요 촛불 집회가 열렸다. 집회 장소가 평소와 달리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바뀌고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젊은 층의 비중이 높았다.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의 책임이고 윤석열을 물러나게 하자는 집회의 메시지는 선명했다. 지난 한 주 동안 거듭된 윤석열…
2022년 전국노동자대회:
수만 명이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치다

박설, 신정환 440호 2022. 11. 13

11월 12일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2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렸다. 중간중간 굵은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9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해 이 일대를 가득 메웠다. 올해 전국노동자대회는 15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열렸다.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정책으로 대중의 생계비 위…
국방부, 미국과 포탄 수출 협의 인정: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전쟁 거짓말

김영익 440호 2022. 11. 15

11월 10일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한국이 우크라이나로 갈 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후 한국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 “미국 내 부족해진 155밀리미터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포탄의 “최종사용자는 미국”이라며 우크라이나에 …
온라인 토론회 영상
윤석열과 경찰, 이태원 참사

440호 2022. 11. 15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무대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일 정부 비판 집회 대응과 ‘마약과의 전쟁’을 우선하느라 안전 관리는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공중 안전보다 사회 통제 기능에 더 충실하도록 주문해 온 것은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의 경찰력 강화와 ‘범죄와의 전쟁’은 왜 사람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을까요? …

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게 그거다?

경찰의 무능한 참사 대응: 경찰의 우선순위가 진정한 문제였다

이태원 참사 항의 유인물 반포 제지하는 연세대 당국과 경찰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미국에 우크라이나로 갈 무기 판매하기로”

한국, 체코에 핵발전·무기 수출: 나토의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것

노동개악 본격화하는 윤석열

오봉역 산재 사망 등 잇딴 철도 사고: 정부의 인력·예산 감축이 낳은 비극

실질임금 삭감에 맞서는 택배 노동자들

개정·증보 진보 활동가와 연구자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주의를 돌리려는 시도

전기차 생산을 빌미로 한: 외주화에 맞서 투쟁하는 기아차 프라스틱 노동자들

정규 교사는 줄이고 기간제 교사 늘리는 정부

이태원 참사 추모 윤석열 퇴진 촛불: 궂은비에도 수천 명이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다

2022년 전국노동자대회: 수만 명이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치다

국방부, 미국과 포탄 수출 협의 인정: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전쟁 거짓말

온라인 토론회 영상 윤석열과 경찰, 이태원 참사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

경찰의 무능한 참사 대응:
경찰의 우선순위가 진정한 문제였다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미국에 우크라이나로 갈 무기 판매하기로”

한국, 체코에 핵발전·무기 수출:
나토의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것

오봉역 산재 사망 등 잇딴 철도 사고:
정부의 인력·예산 감축이 낳은 비극

개정·증보 진보 활동가와 연구자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주의를 돌리려는 시도

전기차 생산을 빌미로 한:
외주화에 맞서 투쟁하는 기아차 프라스틱 노동자들

이태원 참사 추모 윤석열 퇴진 촛불:
궂은비에도 수천 명이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다

2022년 전국노동자대회:
수만 명이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치다

국방부, 미국과 포탄 수출 협의 인정: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전쟁 거짓말

온라인 토론회 영상
윤석열과 경찰, 이태원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