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들이 전위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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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
투쟁적인 곳부터 꺾어 노동개악 길 닦기

지면 신정환 460호 2023. 5. 12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건설노조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15일 고용노동부는 채용 질서 집중 점검 사업을 벌인다며 건설노조와 건설 현장을 지목했다. 며칠 뒤 국무총리 한덕수는 새벽 인력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에게 ‘강성 노조’ 문제를 확실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
윤석열의 “건폭” 비난이 부당한 이유를:
건설 노동자들이 말한다

지면 안우춘, 이현주, 임준형 460호 2023. 5. 12

“불법은 핑계일 뿐, 눈엣가시였던 건설노조를 솎아 내려는 것” 먼저, 정부가 공격하는 건설 현장의 관행들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노조 전임비 문제는, 건설노조 활동하면서 타임오프제 적용을 받고자 하면, 일반 사업장 기준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공정마다 계속 팀과 조합원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임단협을 통해서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과 공사비 규모를 따…
윤석열 퇴진 운동의 앞날과 노동운동

지면 최일붕 460호 2023. 5. 12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래 대통령 퇴진 운동은 사실 모든 정부 때 있었다. 그러므로 윤석열 퇴진 요구를 반대하기까지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개혁주의자들은 있을 법한 그런 상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전두환의 후계자였던 노태우를 끌어내리려 했던 운동은 논외로 하자. 노태우 정부하에서 벌어진 운동은 모두 노태우 퇴진 요구를 당연한 걸로 여겼기 때…
영국 대처 정부(1979~1990)의 노동운동 공격 살펴보기:
대처를 알면 윤석열이 보인다

지면 김문성 460호 2023. 5. 12

윤석열 정부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를 따라하려는 듯하다. 대처 정부가 노동운동을 패배시켜 신자유주의적 고통 전가에 이럭저럭 성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영국의 계급세력관계와 지금의 한국이 다르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처를 따라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 노동계급의 의식과 조직은 불균등하고 다수가 전에 비해 수동화돼 있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군주제 반대 시위 탄압에서 드러난 세계적 국가 탄압 강화 추세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60호 2023. 5. 12

5월 6일 영국 국왕 대관식을 앞두고 런던 경찰은 군주제 폐지 시위 조직자들을 체포해 예의 그 멍청함을 드러냈다. 런던 경찰은 오명을 입은 기관이다. 영국 사회의 권력 핵심부에 속한 루이즈 케이시[보수당 정부의 사회복지 담당 관료 — 역자]조차 지난 3월에 낸 보고서에서 런던 경찰을 인종차별과 성차별, 성소수자 혐오, 부패가 체계적으로 만연한 곳으로 평…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 구속 기소:
민주노총은 보안법 희생자들을 지켜줘야 한다

지면 김인식 460호 2023. 5. 12

두루 알다시피 5월 10일 검찰(수원지검 공공수사부)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직 간부 4인을 구속 기소했다. 그들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보안법 사건이 그렇듯이)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자행된 윤석열 정부의 마녀사냥이다. 그 노조 활동가 4인 기소는 검찰이 윤석열의 대통령…
피해자 선별, 보증금 지원 없음:
전세 사기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윤석열 정부
— 국회 안 타협 말고 국회 밖 투쟁을 우선해야

지면 정선영 460호 2023. 5. 12

5월 8일 서울시 양천구에서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2월과 4월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자살한 데 이어 네 번째 희생자다. 그는 전세 보증금 3억 원 중 2억 4000만 원을 대출로 마련했다고 한다.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날리고 빚만 남게 될 것이라는 걱정과 스트레스 속에 대출 이자, 소송 비용 등 마련을 위해 밤낮 없…
독자 투고
대정부 투쟁으로 부도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 보장받은 경험

지면 이재환 460호 2023. 5. 12

현재 전세 피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벌써 네 분이나 목숨을 잃었다. 자신들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들어간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리며 미래가 보이지 않게 됐는데 정부가 나 몰라라 하면서 생긴 일이다. 나는 2000년대 초반 지방의 한 임대아파트에 살았다. 임차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에 비해 저렴해 들어가게 됐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
주택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면 강동훈 460호 2023. 5. 12

이번 전세 사기 대란은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했다가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집값이 치솟을 때는 서민층의 일부도 대출을 늘려 집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벼락 거지’를 면해 보려고 집을 사지만,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늘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하우스 푸어’가 되는 식이다. 상당수 서민들은 최근 집값 급등기에 전세 대출을 늘렸다. 오른 전세…
간호법 논란: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부당하다

지면 정진희 460호 2023. 5. 12

간호법이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간호법 반대 측(‘보건복지의료연대’)이 반발하며 항의 행동을 벌였다. 5월 3일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소속 간호조무사들이 ‘연가 투쟁’을,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의사들이 반나절 휴진을 하고 함께 집회를 열었다. 반대 측은 17일에도 연가 투쟁과 집단 휴진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윤석열에게 …
청소년 마약사범 폭증?:
‘마약과의 전쟁’ 뒷받침하기 위한 과장과 위선

지면 성지현 460호 2023. 5. 12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며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사용 문제를 연일 부각하고 있다. “10대 마약공화국”, “10대 마약사범 폭증”, “학교에 스며든 마약” 등 선정적인 언론 보도도 난무한다. 보도들을 요약하면 이렇다: 요즘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서 너무 쉽게 마약을 구하고, 호기심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마약을 사용한다. 이런 현상이 걷잡…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성명:
수단의 유혈 사태를 끝낼 희망은 아래로부터의 운동에 있다

국제사회주의경향 2023. 5. 8

전쟁이 또다시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수도가 폭격당하고 병원과 시장이 불타고 거리에 시체가 뒹굴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스스로 의료 물자를 공급하고, 물과 식량을 구하며, 총탄을 피해 목숨을 걸고 사회 기반 시설의 기능을 유지해야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리 수단의 교전 세력들은 자신들이 겁박하는 민간인들과 같은 나라에 속해 있다. 교전…
칠레 제헌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제1당이 되다

소피 스콰이어 460호 2023. 5. 9

칠레 극우 정당 공화당이 제헌의회 선거에서 1위를 했다. 공화당은 전체 51석 중 22석을 차지해 의석을 11석 늘렸다. 반면 좌파가 차지한 의석은 17석에 불과했다. 칠레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치는 현행 헌법을 다시 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미국이 후원한 쿠데타로 1973년에 집권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현행 헌법을 제정했다. 보리치는 칠레를 뒤흔…
코민테른 해산 80년:
세계혁명의 이상은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가

존 리델 460호 2023. 5. 12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이하 코민테른)은 1919년에 창립됐다. 창립자들은 제국주의 전쟁에 굳건히 맞서고 혁명을 통해 제1차세계대전의 위기를 “자본가 계급의 지배가 몰락하는 것을 앞당기는” 기회로 활용하려 했다. 그러나 다음번 대규모 제국주의 전쟁인 제2차세계대전이 개전한 1939년에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은 사뭇 다른 내용이었다. …
후쿠시마 핵 오염수 – ‘과학적’으로 검증한다고?
— 과학자들이 말하는 핵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

장호종 460호 2023. 5. 12

국민의힘은 5월 9일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앞서 ‘우리바다지키기’ TF를 출범하고 “과학과 사실을 바탕으로 괴담 정치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방류 반대 목소리가 괴담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자들은 과학은커녕 명백한 사실도 못 본 체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TF 위원장 성일종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채취하고 있는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나온 적…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저지른 ‘나크바(재앙)’ 75년:
“불의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피 스콰이어 460호 2023. 5. 12

“저는 난민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검문소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매일같이 봐야 했죠. 이것이 제가 경험한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자치구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마야르 씨가 〈소셜리스트 워커〉에 말했다. 이스라엘 점령하의 마야르 씨와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그들의 고향을 앗아간 ‘나크바(재앙)’는 오래된 기억이 아니라 …
역내 불안정 고조에 일조할 윤석열의 G7 회의 참석

김영익 460호 2023. 5. 12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 대통령 윤석열도 초청받았다. G7은 서방 선진 공업국들의 모임이다. G7 정부들은 자신들이 중국·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과 달리 “세계 최대 민주 국가들”을 대표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총리 조르자 멜로니가 G7 정상회의의 일원이라…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운동 100일:
마크롱에 맞선 거대한 운동이 보여 준 잠재력과 과제

박이랑 460호 2023. 5. 12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연금 개악에 반대하며 시작된 운동이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마크롱의 연금 개악안은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4월 14일에 승인하며 제도적 절차를 모두 마쳤다. 그러나 운동이 수그러들 것이라는 주류 언론의 예측과 달리, 연금 개악 반대 운동은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1일…
쿠팡 택배 노동자들, 노조 설립!:
상시적 부당 해고 위협에 반기를 들다

지면 안우춘 460호 2023. 5. 12

쿠팡 택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했다. 지난 4월 24일 전국택배노조에 소속된 쿠팡 택배 성남 분당, 서울 강남, 고양 일산 지회가 한날 동시에 창립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사측의 보복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다. 노조 설립을 준비 중인 지역이 몇 곳 더 있다. 이번에 노조를 설립한 택배 노동자들은 쿠팡이 2021년 설립한 택배 자회사 쿠팡…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과밀 학급 문제 여전한데도 교사 수 줄인다는 정부

서지애 460호 2023. 5. 12

4월 23일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2024~2027년)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신규 교사 임용을 대폭 축소해 교사 정원을 줄이는 게 골자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신규 교사 임용은 올해보다 초등, 중등 모두 1000명 이상 줄어든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올해 공립 교원 정원도 전년보다 2982명이나 줄였다. 전체 정규 교사…
이렇게 생각한다 한총련의 경찰첩자(혐의자) 구타치사 사건을 계기로 다시 생각해 본다:
마르크스주의자는 폭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최일붕 460호 2023. 5. 12

김영삼과 사장들의 매스 미디어가 한총련 죽이기에 광분하고 있는 지금, 마치 먹이를 만난 하이에나처럼 기회주의자들도 한총련을 물어뜯고 있다. 물론 기회주의자들의 모든 주장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두세 가지 단편적인 주장들은 동의할 만하다. 그러나 그들의 전반적인 논조 자체가 방향이 잘못 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올바른 특정 주장들은 그동안 한총련을 성심껏…
5월 13일 윤석열 퇴진 집회:
“악행으로 가득 찬 윤석열 1년, 퇴진이 답이다!”

집회 취재팀 460호 2023. 5. 14

5월 10일은 윤석열 취임 1주년 되는 날이었다. 13일 열린 제39차 윤석열 퇴진 집회는 윤석열 정부 1년의 온갖 악행을 규탄하며 퇴진만이 답이라고 외쳤다. 오늘 집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에 항의해 분신한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 추모 묵념으로 시작했다. 죄 없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 놓고도 윤석열은 건설노조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독자편지
‘시사/이슈 톡톡: 전세 사기와 부동산 정책’을 본 전세 사기 피해자의 편지

서한솔 460호 2023. 5. 14

인천 빌라왕(김**) 전세 사기 피해자인 20대 청년입니다. 놀랍게도 저는 정부가 요구하는 6가지 항목을 다 충족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인데도 저리 대출로 집을 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미 전세금 반환 소송과 강제 경매에 수백만 원을 썼는데, 곧 집을 낙찰받으며 억대 빚을 지게 생겼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빚은 더 늘어나겠죠. 영상에…
민간 발전사 이윤은 느는데, 또 전기 요금 인상
— 한전 적자 책임 떠넘기는 임금 삭감, 전기 요금 인상 반대한다

이호성 460호 2023. 5. 15

윤석열 정부가 전기 요금을 1킬로와트시당 8원(5.3퍼센트) 인상했다. 1분기에도 13.1원을 인상했는데, 2분기 전기 요금을 또 올린 것이다. 월 평균 332킬로와트시를 쓰는 4인 가구의 전기 요금은 6만 원대 초반에서 6만 원대 후반으로 늘어날 것이다. 날씨가 더워져 냉방 등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실제 요금은 훌쩍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전기 요금…
건설 노동자 수만 명이 상경 파업 집회를 하다

신정환, 임준형 460호 2023. 5. 16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5월 16~17일 1박 2일 상경 파업에 돌입했다. 16일 오후 3만 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파업 노동자들이 광화문 사거리부터 숭례문까지 서울 세종대로 일대를 가득 메우고 파업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고 양회동 열사의 유지에 따라 ‘건설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
온라인 토론회 영상
중국의 소수민족과 저항
—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10강

460호 2023. 5. 17

발제: 이정구(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2023. 5. 17) 2년 전 중국이 신장위구르 지역에 노동수용소를 지어 위구르인들을 감금한다는 보도가 나오며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등 위구르 문제는 미·중 갈등의 쟁점이 되기도 했죠. 미국과 서방 측의 인권 운운은 위선이지만, 소수민족 억압이 …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 투쟁적인 곳부터 꺾어 노동개악 길 닦기

윤석열의 “건폭” 비난이 부당한 이유를: 건설 노동자들이 말한다

윤석열 퇴진 운동의 앞날과 노동운동

영국 대처 정부(1979~1990)의 노동운동 공격 살펴보기: 대처를 알면 윤석열이 보인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군주제 반대 시위 탄압에서 드러난 세계적 국가 탄압 강화 추세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 구속 기소: 민주노총은 보안법 희생자들을 지켜줘야 한다

피해자 선별, 보증금 지원 없음: 전세 사기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윤석열 정부 — 국회 안 타협 말고 국회 밖 투쟁을 우선해야

독자 투고 대정부 투쟁으로 부도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 보장받은 경험

주택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간호법 논란: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부당하다

청소년 마약사범 폭증?: ‘마약과의 전쟁’ 뒷받침하기 위한 과장과 위선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성명: 수단의 유혈 사태를 끝낼 희망은 아래로부터의 운동에 있다

칠레 제헌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제1당이 되다

코민테른 해산 80년: 세계혁명의 이상은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 ‘과학적’으로 검증한다고? — 과학자들이 말하는 핵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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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불안정 고조에 일조할 윤석열의 G7 회의 참석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운동 100일: 마크롱에 맞선 거대한 운동이 보여 준 잠재력과 과제

쿠팡 택배 노동자들, 노조 설립!: 상시적 부당 해고 위협에 반기를 들다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과밀 학급 문제 여전한데도 교사 수 줄인다는 정부

이렇게 생각한다 한총련의 경찰첩자(혐의자) 구타치사 사건을 계기로 다시 생각해 본다: 마르크스주의자는 폭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5월 13일 윤석열 퇴진 집회: “악행으로 가득 찬 윤석열 1년, 퇴진이 답이다!”

독자편지 ‘시사/이슈 톡톡: 전세 사기와 부동산 정책’을 본 전세 사기 피해자의 편지

민간 발전사 이윤은 느는데, 또 전기 요금 인상 — 한전 적자 책임 떠넘기는 임금 삭감, 전기 요금 인상 반대한다

건설 노동자 수만 명이 상경 파업 집회를 하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중국의 소수민족과 저항 —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10강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
투쟁적인 곳부터 꺾어 노동개악 길 닦기

윤석열의 “건폭” 비난이 부당한 이유를:
건설 노동자들이 말한다

영국 대처 정부(1979~1990)의 노동운동 공격 살펴보기:
대처를 알면 윤석열이 보인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군주제 반대 시위 탄압에서 드러난 세계적 국가 탄압 강화 추세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 구속 기소:
민주노총은 보안법 희생자들을 지켜줘야 한다

피해자 선별, 보증금 지원 없음:
전세 사기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윤석열 정부
— 국회 안 타협 말고 국회 밖 투쟁을 우선해야

독자 투고
대정부 투쟁으로 부도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 보장받은 경험

간호법 논란: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부당하다

청소년 마약사범 폭증?:
‘마약과의 전쟁’ 뒷받침하기 위한 과장과 위선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성명:
수단의 유혈 사태를 끝낼 희망은 아래로부터의 운동에 있다

코민테른 해산 80년:
세계혁명의 이상은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 ‘과학적’으로 검증한다고?
— 과학자들이 말하는 핵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저지른 ‘나크바(재앙)’ 75년:
“불의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운동 100일:
마크롱에 맞선 거대한 운동이 보여 준 잠재력과 과제

쿠팡 택배 노동자들, 노조 설립!:
상시적 부당 해고 위협에 반기를 들다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과밀 학급 문제 여전한데도 교사 수 줄인다는 정부

이렇게 생각한다 한총련의 경찰첩자(혐의자) 구타치사 사건을 계기로 다시 생각해 본다:
마르크스주의자는 폭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5월 13일 윤석열 퇴진 집회:
“악행으로 가득 찬 윤석열 1년, 퇴진이 답이다!”

독자편지
‘시사/이슈 톡톡: 전세 사기와 부동산 정책’을 본 전세 사기 피해자의 편지

민간 발전사 이윤은 느는데, 또 전기 요금 인상
— 한전 적자 책임 떠넘기는 임금 삭감, 전기 요금 인상 반대한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중국의 소수민족과 저항
—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10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