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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경제
빈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참여정부
지면
류정순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올해 수출증가율은 32퍼센트로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3/4분기까지의 경제성장률 또한 5.1퍼센트로 거의 잠재성장률에 육박하고 있다. 전국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2백88만 8천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3퍼센트 증가했다. 이 지표들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평등구조의 고착화와 소득양극…
81평 타워팰리스도 빗겨간 종합부동산세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부동산 투기 억제와 조세 형평을 위해 도입하겠다던 종합부동산세가 여느 개혁 입법과 마찬가지로 용두사미로 끝날 기색이 역력해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자들이 ‘강남권 죽이기’라고 반발하자 후퇴를 거듭해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세율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내년에 함께 시행할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방안도 연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도시법은 경기부양 사기극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기업도시특별법은 완전한 사기극이다. 이 법의 뼈대는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토지수용권을 기업에 주고 39개 법과 81개 규제를 일괄·의제 처리해서 도시 전체를 사유화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토지수용권이 정부가 약속한 출자총액제한제 예외 인정, 신용공여한도 제한 완화, 선분양제 등과 결합되면 부동산 투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다. 도…
한국형 뉴딜이 경기회복을 가져올까?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지난 10월 7일 경제부총리 이헌재가 “한국형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그 핵심 내용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다.1930년대 뉴딜 정책을 연상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뉴딜”의 실제 내용은 전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연장이다.정부는 한국형 뉴딜에 10조 원을 ― 주로 민간자본과 연기금을 동원해서 ― 투자하겠다고 했다. …
수수료 수입 늘려 수익성 추구하는 은행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최근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늘어난 수수료에 짜증을 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올 국정감사에서는 이 수수료 수입의 실체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4조 1천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2조 3백59억 원이라고도 한다. 어느 자료가 맞더라도 수수료 증가가 은행 수익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본질이 달…
투기자본감시센터 출범 - “투기자본에 세금을,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투기자본감시센터 출범 - “투기자본에 세금을,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김어진 지난 8월 25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출범했다. 이 날 열린 창립 대토론회에서는 금융 노동자, 사회단체 활동가 등 투기자본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 아래 모여 다양한 주장을 내놓았다.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투기자본의 폐해를 생생하게 폭로했다. “한국 정부는 외자…
불황을 예고하는 한국 경제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불황을 예고하는 한국 경제이정구최근 ‘경제위기론 논쟁’을 벌였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대결은 8월 30일 정부·여당이 재정 확대와 감세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한나라당의 승리로 끝났다. 재정경제부 장관 이헌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체감경기가 하반기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제는 “회복까지 1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해 정부와 여당이 느끼는 위기감을 드러냈…
한국 경제, 정말 위기 아닌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한국 경제, 정말 위기 아닌가?정성진(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지난 6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은 17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항간의 위기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무현은 현재 한국 경제가 연 5퍼센트나 성장하고 있는데 무슨 위기냐면서, 위기론은 개혁을 발목 잡으려는 세력의 술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또, 노무현은 위기론이 유포될 경우 위기 심리가 만연돼, 198…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변화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변화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글은 필자가 5월 22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원문은 http://iss.gsnu.ac.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방향은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이라고…
이해찬 - 신자유주의 ‘개혁’ 총리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이해찬 - 신자유주의 ‘개혁’ 총리 새 총리로 열린우리당 의원 이해찬이 지명되자, 한나라당 홍준표는 “나라가 평형을 잃고 한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해찬의 ‘개혁’ 성향을 문제삼았다. 이해찬은 민청학련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투옥된 전력이 있고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재야파’에 속한다.그러나 이해찬의 개혁 성향은 이제는 이미지일 …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노동자들이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김어진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자본가들과 정치인들의 “국제기업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가 열린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 자본주의의 주요 기구 가운데 하나다. 이 회의에는 신자유주의 의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싶어 안달난 자들이 모인다. 이 기구는 매…
한
·
일 자유무역협정 왜 문제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한·일 자유무역협정 왜 문제인가? 6월 13∼15일 서울에서 열릴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가 다룰 의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다. 14일에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어느 것이 아시아에 더 이로운가’라는 주제가 잡혀 있다.자유무역협정은 시장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지배자들의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다. 그건 아시아에서…
경총의 임금 동결 방침 - 기성 정당엔 1천억 원, 노동자에겐 임금 동결
지면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경총의 임금 동결 방침 - 기성 정당엔 1천억 원, 노동자에겐 임금 동결경총이 3백인 이상 대기업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3백인 미만 기업은 3.8퍼센트 인상).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10.5±2퍼센트와 10.7퍼센트 인금 인상 요구안을 이미 마련해 둔 상태였다. 경총의 임금 동결 요구는 정부 산하 연구소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시한 적정 임금 상승률…
재산이 이쯤은 돼야 귀족
지면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재산이 이쯤은 돼야 귀족경총은 3월 8일 ‘2004년도 단체협약 체결 지침’을 배포하면서 산하기업들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등한 대우 보장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대기업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귀족’이라고 비난하며 비정규직의 고통을 핑계로 전체 임금 수준을 낮추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하지만 이…
이윤 체제와 주택 문제
지면
한상원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이윤 체제와 주택 문제한상원1976년 발표된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는 집을 철거당하고 절망에 내몰린 도시 빈민들의 삶이 묘사돼 있다.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도시 빈민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언론은 상도2동 철거민들의 ‘폭력성’을 문제 삼는 내용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 동안 철거용역원들이 가스총, 식칼, 고공 크레인,…
정성진 교수의 한국 경제 진단
지면
격주간 다함께 20호
2003. 11. 29
정성진 교수의 한국 경제 진단심화하는 경제 위기지난 주말 LG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지급 중단 사태는, 채권 은행단의 긴급 수혈로 부도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지만, 지난 1997년 초 IMF 위기로 가는 신호탄이었던 한보그룹의 부도 사태를 많은 이들에게 연상케 하는 심상치 않은 조짐이었다. 8개 전업 카드사가 연내 갚아야 할 빚이 3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등 현…
노무현 정부의 실효성 없는 부동산 대책
지면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노무현 정부의 실효성 없는 부동산 대책 정부가 발표한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노무현은 시정 연설에서 ‘강남 불패’를 비판적으로 언급하며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김진표는 이제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은 사회주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런 허세와는 달리,…
대기업 임원 연봉 = 대기업 노동자 연봉 150년치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대기업 임원 연봉 = 대기업 노동자 연봉 150년치노무현과 기업주들의 언론은 “노동귀족”이라며 대기업 노동자들을 공격해 왔다. 그들은 정규직 노동자들도 걸고 넘어졌다. 조선일보는 아예 “정규직의 기득권을 줄여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하지만 우리 사회의 진정한 분단선은 노동자들 내부가 아니라 사장들과 노동자들 사이에 있다. 사장과 노동자의 …
국민연금 재정고갈론, 무엇이 진실인가?
지면
오건호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국민연금 재정이 2047년에 고갈된다고 한다. 정부는 재정추계를 들이밀며 60퍼센트인 연금급여율을 50퍼센트로 낮추고, 9퍼센트인 보험료율을 15.9퍼센트로 올리겠다고 한다. 노후에 연금을 받으려면 연금 급여를 미리 낮추거나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액이 훨씬 많다? 국민연금 고갈은 정말 사실인가? 안타깝게도 그렇다…
노동자 투쟁이 경제 위기를 낳는가?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노동자 투쟁이 경제 위기를 낳는가?이정구주요 산업에서 파업이 벌어질 때마다 사장과 그 언론들은 노동자 투쟁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제를 파탄에 빠뜨린다고 비난한다. 다음의 두 사례가 이 말이 거짓임을 입증한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거대한 파업 물결이 일었던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시기에 노동조건의 개선은 물론이고 대폭적인 임금 인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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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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