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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양기환 사무처장 인터뷰 - "한미투자협정은 경제적 소파협정"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양기환 사무처장 인터뷰 - "한미투자협정은 경제적 소파협정"Q 한미투자협정의 내용은 무엇이고 왜 한미투자협정에 반대해야 합니까? A 한미투자협정은 한마디로 경제적 소파 협정입니다. 한미투자협정은 1982년에 미국이 원안을 만들어 네 번의 수정을 거쳐 199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6조와 두 개의 부속서가 있습니다. 한미투자협정은 국내법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반대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반대한다WTO 협상에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혀 합의가 쉽지 않자 세계 지배자들은 WTO를 보완할 다른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양자간,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이 그것이다.이 추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다. 지역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의 원조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캐나다·멕시코가 당사국)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
희대의 악법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희대의 악법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김어진“점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확대해 한국 전체가 매력적인 기업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노무현 정부의 재경부장관의 말이다. “쾌적한 주거환경”, “인간 중심의 휴먼씨티”, “첨단산업의 꿈이 영그는 신천지”. 인천 시장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인 인천을 소개하면서 내뱉은 문구다. 그러나 알려진 대로 경제자유구역…
개방계획서를 서둘러 제출한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개방계획서를 서둘러 제출한 노무현노무현 정부는 지난 3월 31일 146개 회원국 가운데 18번째로 교육 분야까지 포함시켜 서비스협정 개방계획서 양허안을 제출했다. 대학만이 개방 대상인 것은 아니다. 외국 대학의 분교로 고등학교 등을 설립하는 것도 허용했다. 게다가 네 나라가 초·중등 부문에 대해서까지 개방 요구를 했다.정부는 의료시장 개방도 서두르고 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한일 자유무역협정노무현은 방일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빠른 추진을 합의했다. 대일 무역적자의 심화를 걱정하는 일부 지배자들의 이견 때문에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대자본가들은 환경과 노동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투자를 보장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요구하고 있다. 함께 방일한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장과 …
투쟁을 자극하는 경기 후퇴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투쟁을 자극하는 경기 후퇴노무현이 경제 살리기에 나섰지만 경제 지표들은 여전히 불황의 조짐들을 보여 준다. 기업의 투자는 얼어붙고, 재고는 급증하고,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 선행지수도 9개월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경기가 급격히 하강하자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5퍼센트대에서 3퍼센트대로 …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6월 중순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노무현 정부가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부임을 보여 준다. 그 법은 자유구역에 속한 기업한테는 막대한 특혜를, 노동·의료·환경·교육 부문에는 막대한 침해를 준다. 경제자유구역에 속한 기업은 첫 7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안 내도 되고 7년 동안은 …
한국개발연구원의 소득 분배 구조 연구 보고서 - 더 뚜렷해진 계급 분단선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외환 위기 이후의 소득 분배 구조 변화와 재분배 정책 효과 분석’)를 보면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를 보면, 가구별 근로 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특히 1998∼2001년 사이에 훨씬 더 심해졌다. ‘가구 실태 소비 조사’에서 드러난 2000년 전체 …
기업들의 천국 만들기
지면
월간 다함께 20호
2003. 1. 1
기업들의 천국 만들기이정원지난 11월 14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2003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 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백10개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렇게 많은 단…
한미투자협정 - 또 다른 신자유주의적 공격
지면
월간 다함께 10호
2002. 3. 1
한미투자협정 - 또 다른 신자유주의적 공격 강철구 1월 20일에 재경부장관 진념은 “한미투자협정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짓겠다.” 하고 말했다. 김대중은 집권 초인 1998년 미국에 한미투자협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으로 협상은 지연됐다. 핵심 쟁점은 스크린쿼터제(한국 영화 의무상영제)였다. 미국은 스크린쿼터제 폐지 없이는 …
주5일 근무제 도입 - 즉각, 모두에게
지면
월간 다함께 9호
2002. 2. 1
주5일 근무제 도입 - 즉각, 모두에게 김어진 “금요일에 동료들과 마음 편하게 술 한잔 한 뒤 토요일 늦잠을 잔다. 일요일 일찍 일어나 부인과 영화관으로 간다. 가격 할인에다 번잡스럽지도 않은 조조 영화를 보기 위해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인과 대형 마켓에 가서 한 주 동안 사용할 물건들을 산다. 아이들과 점심을 함께하고 서울 근교로 차를 몰고 나간…
부유층에 대한 과세 증액
지면
월간 다함께 4호
2001. 9. 1
부유층에 대한 과세 증액 조승희 지난 7월 29일 정부는 계층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봉급 생활자의 소득 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해찬은 '소득격차 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는 소득 격차를 보정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분명 저소득층에 대한 양보다. 일종의 소득 재분배 조치다. …
진념 ― 시장주의 '집념'
지면
조미선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진념은 김대중 정권 3년 동안 구조조정 정책을 앞장서서 집행한 자이다. 지난 1월 김대중은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추진해 … 4대 부문 구조조정 작업을 마무리"하라며 그를 경제부총리로 재기용했다. 진념은 1964년 경제기획원에 발을 들여놓은 정통 경제관료로 10년 동안 여덟 차례나 장관직을 맡는 바람에 직업이 장관이라 불릴 정도이다. 지난 노…
구멍난 재정을 부자들이 메우게 하라
지면
김인식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의료보험의 천문학적 재정 적자는 김대중 정부의 알량한 복지 정책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뜻한다. 의료보험 재정 적자로 김대중 정부는 집권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이미경은 "국민연금 확대, 의약분업 시행에 이어 보험 재정 악화로 보건 복지 분야에서만 이 정부 들어 세 번의 큰 타격이 있었다."고 실토했다. 올해 의료보험의 예상 적자…
노동시간 단축 ― 삶이냐 이윤이냐
지면
김어진
열린 주장과 대안 3호
2000. 6. 1
노동시간 단축 요구에 대한 지지가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자 주 5일 근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김대중은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 압력을 느낀 듯하다. 노동시간 단축 요구에 대한 지지 여론은 총선시민연대에 대한 지지율 80퍼센트에 육박할 정도로 높고 뜨겁다.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
우리 사회는 왜 이토록 불평등할까?
지면
김인식
열린 주장과 대안 2호
2000. 5. 1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지독하게 불평등하다는 것은 거의 상식에 가깝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부의 불평등에 대해 심각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보수 우파 신문인 〈조선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90퍼센트 이상의 사람들이 빈부격차가 커졌다고 생각한다. 또, 77퍼센트의 사람들은 빈부격차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청룡열차를 타고 있는 한국 경제
지면
김어진
열린 주장과 대안 2호
2000. 5. 1
4월 14일 미국의 주식시장이 대거 폭락하자 세계의 주요 언론들은 신문의 머릿기사를 거의 모두 “검은 월요일”, “피의 월요일”로 뽑았다. 뉴욕 증시 대폭락 사건이 터진 지 단 3일 만에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주식 가격도 거의 10퍼센트 가까이 일제히 내려갔다. 미국의 주식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나라의 주식시장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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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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